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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체소개

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

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을 설치운영으로 인해 환경상 영향을 받는 간접영향권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

관련법령

  •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을 설치운영으로 인해 환경상 영향을 받는 간접영향권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
    • 구성 시 결격사유 및 지원협의체의 기능
  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(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·운영 등)
    • 지원협의체의 임기 및 회의관련 사항 등
  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(주민지원기금의 운용·관리 등)
    • 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 활동, 주민 의견 수렴, 지원협의체 운영 등
  •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주민지원협의체 명단

※ 기수 선택   확인
제11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 13인
연번 구분 성명 주소 비고
1 주민대표 김미애 영통구 매영로 310번길12 (위원장)
2 주민대표 김용숙 영통구 매영로 310번길12
3 주민대표 김진구 영통구 매영로 310번길12
4 주민대표 박기하 영통구 매영로 310번길12
5 주민대표 신경화 영통구 매영로 310번길12
6 주민대표 윤혜진 영통구 매영로 310번길12
7 주민대표 임정희 영통구 영통로 345번길
8 시의원 배지환 영통구 매여울로10번길 12-15
9 시의원 이희승 영통구 영통로174번길 12
10 시의원 최원용 영통구 영통로200번길 20
11 시의원 이재선 영통구 동수원로 432
12 전문가 권영식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 
13 전문가 이관용 화성시 10용사로  
☎ 주민 지원협의체 203-4060, Fax 031-203-4070

주민지원기금 지원사업 주요내용

관련근거

  •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2조(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)
  •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27조(주변영향지역 지원 등) 및 제27조제1항 관련[별표3]
  •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8조(기금의 용도)

기금 지원사업의 종류

  • 복리증진 사업: 난방비 지원
  • 육영사업: 학자금 지원, 교육자재 지원 등
  • 기 타: 건강검진 사업, 간접영향권 내 복지지원사업,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지원 등
    ※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은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 간접영향권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임.

지원사업 세부기준

  • 난방비 지원 사업 세부기준 안내표
    • 지급기준: 간접영향권에 거주 중인 세대에게 전용면적 및 거주기간에 따라 난방비 지급
지원사업 세부 기준 안내표
구분 면적 금액 비고
난방비 58㎡이상 46,200원/월 -
34㎡이상 36,300원/월 -
34㎡미만 26,400원/월 -
  • 학자금 지원사업
    • 지급기준: 공고일로부터 2년 이상 거주자 (폐촉법 시행령 제27조 및 [별표3] :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)
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 안내표
구분 대상 및 지원금액 비고
2009년 ~ 고등학생: 250천원/분기 대학생: 700천원/학기 2009년 2학기부터 지급
2013년 ~ 고등학생: 500천원/분기 대학생: 700천원/학기 고등학생·대학생 : 상·하반기
2014년 ~ 고등학생: 400천원/분기 대학생: 600천원/학기  
2016년 ~ 고등학생: 400천원/분기 대학생: 800천원/학기 2016년 하반기부터 변동
2021년 ~ 현재 대학생: 800천원/학기 고교무상교육으로
학자금 지원 대상 제외

※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지원예산 규모 변동있음.

  • 수원체육문화센터 이용료 지원
    • 지원대상: 자원회수시설 간접영향권(300m) 내 주민등록을 두고, 실거주하는 주민에 대해서 지원프로그램 이용료 50%지원
      ※ 제외: 해당 이용월 전월에 전출한 세대, 해당 이용월에 전입한 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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