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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지원협의체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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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

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는 간접 영향권(반경 300m이내)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

관련법령

  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(주민지원기금의 운용 관리 등)
    • 기금 총액의 100분의 5범위 내 홍보활동, 주민의견수렴, 운영경비 사용
  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(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)
    • 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(임기 2년 연임할 수 있다)

주민지원협의체 명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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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 13인
연번 구분 성명 주소 비고
1 주민대표 김미애 영통구 매영로 310번길12 쌍용A (위원장)
2 주민대표 고영진 영통구 매영로 310번길12 쌍용A
3 주민대표 서은주 영통구 매영로 310번길12 진흥A
4 주민대표 신경화 영통구 매영로 310번길12 쌍용A
5 주민대표 윤혜진 영통구 매영로 310번길12 쌍용A
6 주민대표 정기영 영통구 영통로 345번길 24-5
7 주민대표 한경화 영통구 매영로 310번길12 쌍용A
8 시의원 김기정 영통구 매영로 310번길12 신한A
9 시의원 노영관 영통구 영통로 290번길26 주공A
10 시의원 백종헌 영통구 청명북로81
11 시의원 정준태 영통구 동탄원천로 1133번길
12 전문가 권영식 분당구 수내3동  
13 전문가 김종보 장안구 정자천로 188번길  
☎ 주민 지원협의체 203-4060, Fax 031-203-4070

주민지원기금 지원사업 주요내용

관련근거

  • 폐촉법 제22조(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)
  • 폐촉법 시행령 제27조(주변영향지역 지원 등) 및 [별표3]
  • 폐촉법 조례 제28조(기금의 용도)

기금조성

  • 주민지원기금 사용(같은법 시행령 제27조 - 별표3)
    • 복지증진 사업 : 지역난방시설 난방비 지원 등
    • 육영사업 : 교육자재 지원, 학자금 지원 등
    • 기 타 : 주민지원협의체 활동비, 편익시설의 이용료 지원 등
  • 지원대상 :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지역(주변영향지역)

지원사업 세부기준

  • 난방비 지원 사업 세부기준 안내표
    • 지급기준 : 수원소각장 부지 300미터 이내 아파트 세대 평균치 100분의80
지원사업 세부 기준 안내표
구분 면적 금액 비고
난방비 58㎡이상 46,200원/월 -
34㎡이상 36,300원/월 -
34㎡미만 26,400원/월 -
  • 학자금 지원사업
    • 지급기준: 공고일로부터 2년 이상 거주자 (폐촉법 시행령 제27조 및 [별표3] :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)
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 안내표
구분 대상 비고
2014년 고등학생 : 400천원/학기, 대학생 : 600천원/학기 -
2015년 고등학생 : 400천원/학기, 대학생 : 600천원/학기 -
2016년 고등학생 : 400천원/학기, 대학생 : 800천원/학기 -
  • 수원체육문화센터 이용료 지원 (세부기준은 공지사항 참조)
    • 폐촉법 시행령 제24조(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) : 사용료 감면
    • 소각장 부지 300미터 이내 거주 세대원 편익시설이용 시 50%할인
  • 담당부서주민지원협의체
  • 담당자윤병택
  • 전화번호031-228-337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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